‘미친 유가’가 현실화되면서 정부 역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단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고,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해서도 경차와 비슷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인 경유세 인하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상황이라 서민들의 고통만 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보전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유세가 휘발유세 보다 200원 적어”

28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르는 등 ‘서민 유가’가 폭등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유세 인하의 경우 별다른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

현재 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ℓ당 331.65원이고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27%에 해당하는 주행세가 더 붙는다. 이렇게 계산하면 세금이 470원 정도다. 여기서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모두 578원 정도가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세는 이보다 240원 정도 높은 820원 정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도 경유세가 휘발유세보다 200원 이상 낮은 상태고, 농어민용 경우는 아예 세금이 없는 면세유”라면서 “한번 내리면 조정이 불가능한 만큼, 세금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유가 추세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제 원유값 상승인 만큼,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경유세 감세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감세를 위해서는 정치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유세 인하 등의 조치는 정치적인 판단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에너지 세제개편 ‘판단 착오´

그러나 경유값 폭등은 정부의 ‘판단착오’가 부추긴 측면도 적지 않다. 경유값 상승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에너지 세제개편을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 2006년 이후.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LPG의 가격 비율을 100대85대50에 맞춰 세금을 조정했다. 경유가 휘발유 가격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저렴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국제 석유제품 시장에서 경유값이 계속 오르면서 100대85 비율은 금방 깨져버렸고, 결국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앞지르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LG경제연구소 이광우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외국의 운송업 종사자들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운송업 종사자 등 유가 상승에 따라 생계가 위협받는 계층에 대해 유가보조금 연장이나 유류세 인하뿐 아니라 소득보전 등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국내총생산(GDP)에서 화학 전기 등 에너지 소비 업종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만큼 서비스업 등 에너지 저소비 산업 발전을 유도, 장기적으로 유가 부담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