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첫 긴급 경제점검회의 내용

정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쌀, 라면, 돼지고기, 배추, 무, 우유 등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50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유통물량 조절 등을 통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라면의 경우 밀 수입 루트를 다변화한다든지, 정부가 보유한 밀 비축물량을 더 풀어 수요·공급 구조를 안정시킨다는 복안이다. 특히 쌀라면 등 대체 품목 개발·유통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입 쌀가루 가격을 밀가루 가격까지 낮춰 개발 업체가 채산성을 맞출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은 농수축산물의 경우 생산자·소비자간 유통단계를 줄이고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수입 곡물과 원자재 등 물가 급등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방안을 택했다. 곡물, 원자재, 석유제품 등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에 인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밀, 옥수수, 당밀, 대두박, 커피크림 원료 등 7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무세화(0%세율)’를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새달 1일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철금속 등 원자재는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한다.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의 주간방출량을 현재 3500t 규모에서 4800t으로 확대한다.

대중교통 요금과 상수도 사용료 등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요인은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통해 최대한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재정 지원도 할 방침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전·월세 가격과 관련, 저소득 가구에 대해 낮은 이율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에는 사료자금 지원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150억달러(유학비 50억달러 포함)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들의 구체적 실천계획은 2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