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만났다. 두 사람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법에 정한 바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한은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최근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인식을 함께 하고, 한은도 정부와 정책적인 협조를 지속하는 데 공감했다고 임종룡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전했다.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오찬에 들어가기 전에 두 사람은 “오늘은 상견례다. 심각한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웃는 얼굴로 말했다. 그러나 오찬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상당히 진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오찬 뒤 기자들에게 “‘우리 둘이 만난 게 뉴스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뉴스가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자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고 대답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엇을 도와주기로 약속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물가를 희생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식의 정치적인 거래를 하지 않고 제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회동에 앞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한은의 역할에 대해 “환율 정책과 관련해 한은과 정부의 역할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게 없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동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환율 정책의 근본 목적은 무엇이고 주도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등에 대해 이들은 대립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강 장관은 환율 정책의 주도권을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율 정책 역시 국가 경제를 위해 운용돼야 하고, 한은이 아닌 종합적인 상황분석을 할 수 있는 재정부가 권한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환율은 경제전쟁이자 경제주권’,‘한은은 통화정책의 독립을 주장하며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최근 언급도 이런 맥락이다.

그러나 이 총재를 비롯한 한은의 생각은 다르다. 재정부가 수출 경쟁력 향상과 경기 부양을 위해 높은 원·달러 환율을 유도한다면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가 지난달 14일 “한은은 물가안정을 통해 ‘호민관’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강 장관을 에둘러 비판한 셈이다.

●같은 PK에 서울대 동문…그러나 ‘엇갈린 인연’

강 장관과 이 총재는 45년생 ‘해방둥이’ 동갑에 같은 PK(강 장관 경남 합천, 이 총재 경남 통영) 출신이다. 전공(강 장관 법대, 이 총재 상대)은 다르지만 대학(서울대) 동문이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까울 수 있었던 둘의 관계는 속해 있는 조직의 이해에 따라 한껏 벌어졌다.

둘의 악연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은 독립성 문제가 불거졌던 97년 강 장관은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 이 총재는 한은 기획부장이었다. 강 장관은 ▲한은 총재 관할이었던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으로 이전 ▲재경원 장관이 위원장인 금융통화위원회 아래 한은 집행기구화 등을 골자로 한 한은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위해 앞장섰다.

그러나 이 총재는 국회 등 대외업무를 총괄하며 최전선에서 한은법 개정을 저지했다. 그 결과 은감원은 빼앗겼지만 금통위 의장 자리는 한은 총재로 넘어오면서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이뤘다. 다만 한은 인사권은 한은 총재에게 있지만 한은의 예산 승인권은 여전히 재정부에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 총재는 97년 당시 한은의 독립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 두 조직의 경제관이 달라 간극이 메워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