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올 상반기 폐지

출총제 올 상반기 폐지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3-04 00:00
수정 2008-03-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본격적으로 물가 잡기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와 관련,“민생과 직결된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 원자재 값이 올라 공산품 가격이 오르는 것은 불가항력이나 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장바구니 물가는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면서 “이런 위기를 맞아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는 나라마다 똑같이 오고 있으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차이가 있다.”면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위기를 잘 대처하는 국가가 된다면 국민이 새 정부에 다소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도전적 경영을 하고 노사가 협력한다면 위기를 상쇄할 수 있다.”면서 “노동단체가 먼저 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계에서도 순응해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이달 중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 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격 인하가 유류 소비증대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제조업이 시설개선 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7%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어 오는 15일까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경제운용방안 실행계획을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키로 한 데 이어 이달 중 공기업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관련, 조만간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통신요금 자율인하, 톨게이트비를 포함한 출·퇴근 통행 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인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도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달부터는 주유소의 유가 판매가격을 실시간 공개토록 하고 쌀라면 개발 보급도 확대키로 했다.

진경호 이영표기자 jade@seoul.co.kr

2008-03-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