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부동산가격 폭등을 옥죄기 위해 참여정부가 2006년부터 시행해온 주택담보인증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과 같은 대출규제를 그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공급에는 시간이 걸리는 반면,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완화할 경우 투기가 활발해질 것을 우려해 금융규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시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앞세운 정책금리 인하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의 60% 이내에서 대출하는 LTV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60%를 넘지 못하게 하는 DTI 대출규제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공급 확대될 때까지는 불가피한 규제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일단 돈줄을 죄는 게 확실한 부동산 안정화 방향”이라면서 “공급확대를 통한 안정화 정책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담보대출과 연동된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치솟아 대출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이라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여기에 DTI나 LTV를 완화하지 않고 현행 수준에서 유지한다면 상당한 수요 억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갑작스레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안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금융규제 유지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PB사업단 김승섭 과장은 “세제를 완화해도 대출규제를 유지하면 투기세력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일각에서 서민들의 주택마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투기와 투자를 분리해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을 위해 돈줄을 풀어주면 투기세력에게도 돈이 흘러들어가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서민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설경기 살리려면 대출규제 풀어야
경기도의 2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 아파트로 갈아타기 위해 부동산중개소를 방문한 최모(41)씨는 대뜸 ‘DTI가 얼마나 나오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중개소에서는 1억∼2억원의 대출을 끼고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DTI가 이에 못미쳐 계약금만 날리는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무주택자인 김모씨는 “대출규제를 계속하게 되면 내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기 어렵다.”면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미분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건설사 임원은 “정부가 대출규제를 풀지 않는 한 지방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면서 “지방의 건설경기를 살리려면 돈줄을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소영 이두걸기자 sym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