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MB)측근들은 새 정부의 경제슬로건으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말한다.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생산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음지가 아닌 양지경제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따뜻한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다. 분배 정책에 중점을 뒀던 참여정부에서 한때 정책적 기조로 추진됐다. 하지만 새 정부의 골격과는 차이가 적지않다.



●정부 보다 민간부문 역할 더 강조

우선 기업을 경제동력의 핵심 세력으로 끌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참여정부 때 이헌재 전 부총리가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 투자가 되고, 이는 고용창출과 소비촉진으로 이어진다는 주장한 기업기살리기(기업가정신)와 비슷하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면 저성장과 양극화 등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논리다.

정부의 역할보다는 기업 등 민간부문의 역할을 더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새 정부는 ‘따뜻한 시장경제’에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사회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새 정부의 복지정책의 핵심은 소외계층 등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하는 복지’다.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고, 또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또 시장의 주체를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참여정부는 정부가 주체가 돼 기업의 참여를 유도했다.

●외형성장 치중땐 양극화만 더 심화

새 정부의 이 같은 논리에 대해 성장동력 창출을 너무 기업에 의존하고 경제성장률 등 외형적인 실적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새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정책, 대운하 건설 등 중기 개발정책, 장기적인 구조정책 등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는 듯하다.”며 성과지향적인 정책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인하대 김진방 교수는 “눈에 보이는 효과, 돈으로 측정되는 효과에만 집착할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완화와 7% 성장은 대기업들에 더 혜택이 돌아가고, 약자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따뜻한 시장경제가 외형성장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자칫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