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분양 사태에 대한 주택시장 안팎의 해법은 두 갈래로 갈린다. 규제 완화 요구와 분양가 인하 요구가 팽팽히 맞선다. 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상황 인식이 판이한 탓이다.



한쪽에선 전매제한부터 완화하라고 아우성이다.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의 최장 10년에서 3∼5년으로 절반 이상 줄이라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크게 풀라고 압박한다. 전매제한과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해 1가구1주택자의 아파트 교체 수요가 공급물량을 흡수토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도 할 말이 있다. 주택업계가 적정 분양가와 적정 수요를 무시한 채 고가의 매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놓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정책 탓만 하느냐는 것이다.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분양가 거품부터 빼라고 주문한다.

물론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의 미분양 사태는 LTV와 DTI, 전매제한 규제 등 정부의 수요억제 정책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분양 물량이 쌓인다고 해서 당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섣불리 대증요법을 꺼내들 경우 투기억제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원리에 따라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도록 가급적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얘기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PB팀장도 “지금은 정책의 골격을 손대기보다는 미세부위를 조정할 때”라고 진단한다.LTV와 DTI, 전매제한을 대폭 풀어줄 경우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처방에 수요자들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란 점을 우려한다.

그렇다면 현행 투기억제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실수요(비투기성) 거래의 활성화’라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에서 답을 찾는 전문가들이 많다. 무주택자나 1가구1주택자의 실수요 거래만 살아나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부동산랜드 사장은 “실수요 거래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투기성 거래와 비투기성 거래를 판별할 수 있는 틀을 만들면 된다.”고 말한다. 즉 어디까지를 투기성 거래로 보고, 또 어디까지를 비투기성 거래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 서로 다른 규제잣대를 들이대자는 것이다.

고준석 팀장은 구체적으로 “수도권의 경우 무주택자와 1가구1주택의 아파트 거래는 ‘비투기성’으로,1가구2주택 이상의 거래는 ‘투기성’이라는 식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지금처럼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DTI나 LTV를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결코 실수요 거래를 자극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실수요 거래 부축 노력은 주택업계의 분양가 거품빼기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주택업계가 분양가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정부의 실수요거래 활성화 조치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제2기 신도시공급이 본격화되는 수도권의 경우 분양시기를 조율해 물량이 일시에 쏟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건승 산업전문기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