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발행하던 은행채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발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들의 수익성을 집중 점검하고 자금조달 구조를 고치도록 하는 등 감독 수위를 높여 이들 채권의 발행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0일 은행들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채나 CD보다는 예금을 재원으로 대출을 취급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은행채와 CD의 발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예금상품을 개발해 고비용 자금조달 구조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별 순이자마진(NIM)의 구조와 적정성 등을 점검해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 때 신용위험 급변에 대비해 적정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중소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등의 불건전 경쟁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위의 이런 조치는 예금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로 이탈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외형 확대를 위한 부족한 대출 재원을 조달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채와 CD 발행에 의존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는 데다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들어 9월까지 은행채 발행액(원화 기준)은 99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발행액 114조 1000억원에 육박했고,CD 발행액은 164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한 해 발행액 158조원을 이미 넘어섰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