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소득 고유가에도 줄지 않는 이유

국내총소득 고유가에도 줄지 않는 이유

백문일 기자
입력 2007-10-30 00:00
수정 200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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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10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는데도 국내 소득이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3·4분기 국내총소득(GDI)은 5.1%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5.2% 증가해 두 수치간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GDP가 5% 성장했으면서도 국민총소득이 2.3% 증가한 것과 비하면 아주 대조적이다.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총액이며 GDI는 이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이다. 수출입 등 대외무역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는 두 지표가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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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이 이뤄지면 달러화로 표시한 수입단가보다 수출단가가 비싸지면(교역조건 개선) 소득이 늘게 된다. 즉 원자재를 싸게 수입해 완제품을 비싸게 수출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최근 유가와 원자재 급등은 수입단가를 높이고 원달러 환율의 인하는 수출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총소득이 감소하는 게 맞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원유 수입이 장기계약으로 이뤄져 가격 상승분이 아직 반영되지 않는 데다 기업들이 수출단가를 높여 스스로 무역 손실을 보전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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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뚫린 유가
천정뚫린 유가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29일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판교저유소에서 유조차들이 기름을 받으려고 줄지어 서 있다.
유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보통 환율이 내려가면 수출 기업의 채산성은 떨어진다. 예컨대 환율이 1달러=1000원에서 1달러=900원이 되면 똑같은 100달러짜리 상품을 팔더라도 벌어들인 원화는 10만원에서 9만원이 된다. 환율 때문에 1만원을 손해보는 셈이다.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품질보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웠기에 우리 기업은 수출가격을 올리지 못했다.

하지만 상반기부터 기업들이 수출단가를 높이고 있다. 최근 1∼2년간 수출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2·4분기 1.3%에 이어 7월과 8월의 수출단가 증가율은 1.1%와 0.1%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환율인하를 수출가격 상승으로 맞서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환율인하를 우리만 겪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 원화의 환율은 ▲1·4분기 4% ▲2·4분기 2.2% ▲3·4분기 2.8% 떨어졌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도 같은 기간 3.6%에서 5.1%, 태국의 바트화는 13.5%에서 16.4% 떨어졌다. 이들도 채산성을 맞추려면 수출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우리 제품도 가격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수출가격을 높일 여지가 생겼다는 뜻이다.

한편으로는 수입단가의 상승이 수입물량의 감소를 수반했다. 예컨대 3분기 원유도입 단가가 5.3% 상승했으나 원유도입 물량은 6.3% 줄었다. 수입금액도 1.3% 감소했다.

물론 유가가 4분기에 이어 내년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교역조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수출가격의 상승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실물경제도 위축돼 소득 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연평균 10달러 오르면 0.2%포인트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내년에 유가가 70달러대 후반을 기록하면 국내총생산이 0.4%포인트 떨어지게 된다.

때문에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각계의 유류세 인하에도 꿈쩍하지 않던 정부는 이날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성을 ‘헤징’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7-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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