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7일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현황 평가’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13개 정부투자기관의 부채가 37조 2000억원이나 늘었다. 같은 기간 자본 증가액은 28조 4900억원이었다. 부채 증가액이 자본 증가액을 8조 7100억원 상회한 것이다.
이는 택지개발과 임대사업, 도로사업 등을 확장하면서 외형적인 총자산은 늘었더라도 부채규모가 60% 이상 증가해 나타난 현상으로, 부채 증가액 가운데 89%는 외부자금으로 조달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의 수익성이 모두 떨어졌다. 특히 주공은 부채 비율이 58.1%나 될 만큼 재무건정성이 악화됐다. 원가율이 100%를 상회하는 비수익성자산 건설에 외부 자금을 끌어쓰면서 금융 비용이 크게 늘어 부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이 사양화로 접어들면서 자산과 매출이 크게 감소했고, 최근 6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정부가 매해 400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수익성 지표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매출액이 2001년보다 7조 1585억원(36.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7306억원(37.2%) 줄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신설·확충으로 부채가 계속 증가해 외부차입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위탁사업을 주로 수행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한국농촌공사는 수익 사업을 발굴한다며 정부로부터 2000억원을 유상증자받았지만 투자할 곳을 정하지 못해 5년 가까이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심 의원측은 밝혔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독점운영되던 면세점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수익성이 떨어졌다.
심 의원은 “공기업이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하고 수익성 개선이나 경영 합리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면서 “낙하산 인사가 집중됐던 공기업은 앞으로는 자율경영을 확립해야 하고, 정부도 효율적으로 정책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