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으로 내는 준조세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가구의 전체 소득에서 준조세 등을 빼고 실제 손에 잡히는 가처분 소득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다. 쉽게 말해 ‘돈 벌어서 준조세만 늘린’ 셈이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전국 가구의 월 평균 가계소득은 309만 2159원으로 4년전인 2003년 2·4분기 256만 7235원보다 20.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월 평균 준조세는 ▲조세가 6만 2595원에서 9만 63원으로 43.9%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 6만 2250원에서 7만 7448원으로 24.4%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지출은 5만 2561원에서 7만 319원으로 33.8% 증가했다.

준조세 전체로는 17만 7406원에서 23만 7830원으로 34.1% 늘었다. 소득 증가율을 훨씬 앞선다. 타가구 송금 등의 기타 비소비지출도 10만 8803원에서 15만 9697원으로 46.8% 늘었다.

이에 따라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준조세+기타 비소비지출)을 뺀 가처분 소득은 같은 기간 228만 1026원에서 269만 4633원으로 18.1% 느는 데 그쳤다.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88.9%에서 87.1%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세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세율이나 보험료가 소득에 연동된 누진체계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그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조세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라는 점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