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양허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은 19일(현지시간) 정부조달 입찰을 할 때 국가(지역)에서의 실적을 자격요건으로 두지 않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EU는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 셋째날 상품분야의 비관세장벽, 위생검역, 원산지 기준분야, 서비스, 투자,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투명성 등 9개 분야에서 절충을 시도했다.

양측이 이날 자국 기업이 상대국의 조달 입찰에 참여할 때 현지 실적을 자격요건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FTA가 발효되면 국내 기업들이 1조 8000억유로(약 2331조원·2005년 기준)에 이르는 EU 27개국의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건설조달 국제 입찰 하한선 인하와 중소기업 보호조항의 삭제, 정부조달 대상 공기업 범위 확대 등 조달 분야의 3대 쟁점에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융기관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국적이나 거주지 요건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우리측 요구에 대해 EU측이 동의했고, 위생검역 분야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측의 제안에 EU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쟁점화될 가능성이 줄었다.

3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상품관세 양허안 협상은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4차 협상으로 넘어가게 됐다.

브뤼셀 연합뉴스·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