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빅뱅 유도… 규제 대폭 풀 것”

“금융빅뱅 유도… 규제 대폭 풀 것”

문소영 기자
입력 2007-09-08 00:00
수정 200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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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덕 금감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파이낸셜포럼 조찬강연에서 “M&A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충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은행·보험권에 비해 구조조정이 미흡했던 증권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M&A를 통한 투자은행화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원활한 신진대사가 필요하듯 금융산업에도 역량을 갖춘 회사의 신규 진입과 한계회사의 퇴출이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금융회사의 라이선스 프리미엄을 낮추는 차원에서 진·퇴출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복합금융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기능별 감독 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사후적발 및 제재 위주의 검사 관행을 지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반외자정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외환은행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결정이 어렵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된다면 나가는 데(매각)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보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직접 투자 펀드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기금이나 보험의 투자 대상 다변화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강연에서 신명호 HSBC 한국법인 회장과 사이먼 쿠퍼 HSBC 한국대표 등 HSBC측 인사들이 김 위원장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9-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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