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27일로 예정됐던 상장위원회의 거래소 상장에 대한 적격성 검토안건을 연기했다. 거래소는 내부 절차로 상장 적격성을 검토받은 뒤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공모 등을 거쳐 10월까지 상장을 끝낼 계획이었다.
금융감독당국이 거래소의 공적 기능과 지배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한 뒤 상장을 준비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왔기 때문이다. 거래소 노동조합은 “관치금융과 경영진의 무리한 상장 추진으로 상장 본래 취지가 왜곡·변형됐다.”며 상장 반대투쟁에 들어갔다.
거래소가 상장되면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 된다. 거래소 이익은 주식매매에 독점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래소 상장 논의가 나왔을 때부터 불거진 독점 이윤 논란에 대해 거래소는 자본시장발전재단을 내놓았다. 거래소가 2000억원, 거래소 주주인 증권사들이 1700억원을 낸다. 주요 사업은 전문 인력 양성,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제도 개선 연구사업 지원 등이다. 민주노동당은 거래소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을 공익재단에 넘긴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수수료가 주요 수입원이 되면 주주들인 증권사가 이를 올리려고 할 때 이를 방지할 수단이 없다고 본다. 증권시장 침체로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면 자율규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장으로 우리사주조합이 10%로 최대주주가 될 전망이라 상장심사, 시장감시 등의 자율규제기능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노조는 ‘조직 왜곡’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