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가 가져오는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는 금산분리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최한 ‘기업경영권 시장’이라는 주제의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 매각과 관련해 최근 국내 자본이 소유하는 은행을 육성하기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차관보는 “그동안의 사례로 볼 때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게 되면 은행을 통해 끌어들인 자본을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사용하는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내 자본의 은행산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