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끝난 자유무역협정(FTA) 2차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을 28일 확정할 예정이다.
오는 30일(미국시간) 미국측의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추가제안을 반영한 협정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서명시한 30일을 넘길 경우 미 의회의 관여로 추가협상이 자동차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측의 제안을 수용한 협정문에 30일 서명할 경우 졸속협상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논리로 그동안 강조해온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추가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던 공식 입장에서 후퇴한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25일부터 진행된 한·미 FTA 2차 추가협의가 끝났고 협의에 참여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귀국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로부터 2차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FTA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오는 30일(미국시간) 미국측의 노동·환경 등 7개 분야의 추가제안을 반영한 협정문에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미 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른 서명시한 30일을 넘길 경우 미 의회의 관여로 추가협상이 자동차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측의 제안을 수용한 협정문에 30일 서명할 경우 졸속협상이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논리로 그동안 강조해온 이익의 균형을 유지하고 추가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던 공식 입장에서 후퇴한 배경을 국민들에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25일부터 진행된 한·미 FTA 2차 추가협의가 끝났고 협의에 참여했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8일 귀국해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추가협상에서 노동과 환경 등 7개 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을 벌였지만 결론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2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조율한 뒤 29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7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미 FTA 대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로부터 2차 추가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FTA 보완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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