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은 8일 “많은 금융회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해 온 금융지주회사, 사모펀드(PEF)의 해외진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경제학회가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30주년 기념 하계정책세미나의 만찬사에서 “금융 산업 개방을 통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규제를 철폐·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외 점포 개설 관련 신고 수리 절차도 신속화·간소화 해 금융기관의 신속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국내외 금융기관들이 자유롭게 우리 시장을 매개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금융시장 개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금융시장 개방의 대내적 측면에서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허가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허가 절차와 관행을 투명화·신속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인허가 관련 법령, 감독규정을 정비해 재량적 판단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대책과 관련해 “농수산업 부문에 대해서는 품목별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6월 말 목표로 마련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촉진제도를 활용해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