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퀄컴이 경쟁사인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10월 미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법원은 음성과 영상,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보내는 3세대(3G) 휴대전화가 통화영역을 벗어날 때 배터리의 전원을 보존하는 것을 지원하는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퀄컴이 침해했다며 화해권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ITC는 이번 결정에서 브로드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퀄컴의 반도체 칩이나 회로기판 모듈 또는 회로기판 수입을 금지하고 이런 칩들을 내장한 휴대전화와 개인용 디지털 지원장비의 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다.ITC는 그러나 퀄컴의 칩을 내장했더라도 7일 이전에 미국에 수입된 휴대전화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ITC는 이같은 결정 내용을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된다. 이번 결정은 부시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승인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와 관련, 국내 업체들은 이미 퀄컴이 대체기술을 개발했고,ITC의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퀄컴측에서 수입금지명령 철회 요청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실제로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지는 미지수”라며 “설사 수입금지 승인이 나더라도 대체기술을 적용해 수출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LG전자 관계자도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해당 업체들과 함께 미국 정부에 ITC결정 보류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싱턴 이도운특파원·김효섭기자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