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이번주 금요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올려 ‘트릴레마(Trilemma)’를 해결할 수 있을까? 트릴레마란 ‘3가지의 딜레마’란 뜻으로 금리·환율·경기 등 주요 정책변수들이 한데 영켜 한쪽을 개선하려면 다른 한쪽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을 말한다. 즉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더 하락하고, 회복되던 경기는 추락할 수 있다. 정부와 한은은 이 때문에 선뜻 어느 쪽에도 손을 대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게 된다.



●한국경제 ‘3가지 문제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3가지 문제점 가운데 우선 경기회복 여부를 들 수 있다. 최근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앞다퉈 올리고 있지만, 경기저점 논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둘째가 지난 1일 761.30원을 기록해 9년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원·엔 환율 등 지나친 원화절상 문제다. 원·달러 환율도 정부의 시장개입에도 불구하고 920원대로 하락,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가 시중에 풀려 있는 지나친 유동성이 유발하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 물가불안이다.

●콜금리 목표치 인상할 시점

시장의 관심은 한은 금통위에서 지난해 8월 이후 올 5월까지 9개월간 동결한 콜금리 목표치(현행 4.50%)를 언제 인상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줄곧 하반기에 경기가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콜금리는 늦어도 8월 전에는 한 차례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콜금리 목표치를 올려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 아니냐.”며 입장을 바꾸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신용호 연구위원은 2∼3주 전까지만 해도 콜금리 인상에 반대했다.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야 하지만 경기회복 관련 지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3일 신 연구위원은 입장을 바꿨다. 그는 “4월 산업활동동향이 지난달보다 3.1% 늘었고,1분기 소비자동향(CSI)도 84로 지난해 4분기보다 2포인트가 늘었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2분기부터 경기가 살아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콜금리를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KDI 김현욱 연구위원도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1700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면서 “3개월 만에 300포인트가 올랐는데 속도조절이 필요한 만큼 콜금리를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 콜금리가 한때 5%대까지 상승했었고,1700대에 진입한 증시 등을 감안할 때 콜금리 인상을 통해 이상과열되지 않도록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인상폭을 0.25%포인트로 할 것인지, 아니면 0.5%포인트로 과감하게 올릴지가 문제란다.

●넘어야 할 ‘산’들

금융연구원 하준경 연구위원은 “한은이 콜금리 목표치를 올리면 금리와 환율이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즉 금융시장에서는 콜금리가 계속 인상될 것을 우려해 더 큰 폭으로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환율 역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원화강세에도 불구하고 5월에 수출 실적이 연간 사상 최대규모였지만,‘J커브 이펙트’ 덕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는 환율절상 효과는 일정기간이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 환율절상의 효과가 수출업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또한 최근 자동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것도 일시적인 ‘부의 효과’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한은측은 “아직 고용이 나아지지 않아 꺼림칙하다.”는 반응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