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노동부 관계자는 11일 “미국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강제하기 위해서는 ILO 협약 강화와 국회 통과를 거쳐 ILO에 협정문을 기탁하는 형식으로 새롭게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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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가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공무원노조 단결권, 단체행동권(파업권) 허용, 복수노조 도입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미국측 요구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환영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노동과 환경을 추가 논의한다면 그건 결국 재협상을 뜻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재협상 요구를 거절하면 한·미 FTA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어차피 재협상 무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만약 재협상을 한다면 한·미 FTA 독소조항도 함께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분야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미국 민주당의 오랜 숙원이었다.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국제노동기구의 8개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하려고 했지만 재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 등을 계기로 국제노동기구 핵심 기준을 강제하면서 국내 비준도 쟁점화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LO 핵심협약은 노조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강제노동 폐지, 아동노동 폐지, 작업장 차별폐지 등 4개 영역에 걸쳐 각각 관련 협약이 2개씩, 총 8개 협약이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 협약 비준과 이행에서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노동 폐지 및 작업장차별 폐지에 관한 협약 4개만 비준했다. 미국은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과 고용·직업에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등 두 개만 비준했다. 핵심협약을 포함해 187개에 이르는 ILO 협약을 비준한 개수도 한국은 22개, 미국은 14개뿐이다.
●환경분야 환경부는 한·미 FTA는 많은 협상안을 놓고 14개월 동안 협상을 벌여 패키지로 타결시켰기 때문에 환경 부문만 따로 떼어내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환경부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국측이 주장하는 7개 다국적 환경 협약의 의무조항을 실천하기 위한 법률 제정 요구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가입, 실천하고 있다.‘오존층 파괴 방지를 위한 몬트리올의정서’ 준수 요구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만큼은 미국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