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22일 ‘경기 저점을 통과하는 한국경제’라는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며 2분기 이후 확실하게 경기국면이 전환돼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과 궤적이 유사한 산업생산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10∼12월) 5.2%에서 올 1∼2월 평균 3.6%로 하락했다.”며 “이는 지난 저점인 2005년 1분기의 3.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바닥 통과론의 근거를 들었다.
경기 회복의 동력은 ‘소비’에서 찾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수출의 성장 견인력은 감소하고 내수 회복세가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고용 확대가 아닌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에 의한 것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설투자도 공공 토목 덕분에 일시적으로 침체 국면을 탈출한 모습이지만 민간 부문 급랭으로 반짝 회복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올해 국내 경제상황은 그동안 경기를 지탱해오던 수출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내수부문의 성장세가 결정할 것”이라며 “최근 소비부문에서 회복의 불씨가 나타나는 만큼 정부는 이 불씨가 내수경기의 본격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게 소비에 직접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고용장려금 확대, 특별소비세 및 저소득층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등 소비관련 세제의 한시적 감면 등을 촉구했다. 가계대출 모니터링도 강화, 가계 빚이 가계 구매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