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놓고 금융권에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LG경제연구원이 막대한 규모의 은행 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을 지적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은행들이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보대출 알선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대출 경쟁을 다시 본격화할 조짐이어서 부실화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LG硏 “올 100조 만기 위험”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프라임도 안심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1조 9000억원,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끝나 원금분할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9조 6000억원이나 된다.”면서 “가계가 최소 100조원 이상의 담보대출 중 상당부분에 대한 원금상환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 부문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담보대출 위기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만기 일시상환방식 대출은 보통 1년 단위로 만기연장이 이뤄지고, 연장률은 94% 정도에 이른다.”면서 “여기에 최근 은행들이 여유자금을 많이 비축하고 있어 만기연장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이어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2003년 말 14.0%에서 2006년 52.4%로 크게 늘면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 규모는 2005년 71조 1000억원,2006년 66조 1000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었다.”면서 “올해 분할상환 대상 대출규모는 39조 9000억원이지만 올해 거치기간이 끝나 분할상환이 새로 시작되는 대출규모는 18조 7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연장률 94%” 반박

상환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서도 두 기관은 시각차를 보인다. 연구원은 “지속적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 강화로 대출가능 금액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면서 “상환 대출원금이 늘면서 가계의 체감 부담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감원은 “집값 상승 등으로 상환압박 가능성은 별로 없다.”면서 “DTI 모범규준도 신규 대출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출 만기연장이나 대환에 어려움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연구원은 은행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부담의 집중도 면에서 미국보다 취약한 만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유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경기 하강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나라의 금리 변동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중銀 대출 영업전 확대

담보대출의 안정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은행권의 담보대출 경쟁까지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주 담보대출을 알선해 주는 중개업소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0.3%에서 0.4%로 올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옛 신한·조흥은행 통합 1주년을 기념,6월 말까지 중개업소들에 지급하는 가계대출 알선 수수료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주택대출의 15% 수준인 중개업소를 통해 대출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중단한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담보대출을 올해부터 재개했다.

금융회사의 주택자금대출 때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기준요율 인상도 두 달 정도 미뤄진 6월 중순부터 적용된다. 담보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최고 0.215%포인트까지 높아지면서 은행권이 유예기간을 요구한 덕분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침체된 담보대출 경기를 타개하기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객 모시기’에 나서면서 담보대출의 안정성 등을 둘러싼 논쟁도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