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 경기변동에 따라 콜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한은은 2007년부터 3년간 ‘중기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3.0±0.5%로 정했다고 올초 발표했다. 즉 소비자물가를 2.5∼3.5%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지난 1,2월의 소비자물가는 1.7%,2.2%로 목표치의 하한선 아래에 머물고 있다. 지난 3년 동안에도 물가는 목표치보다 낮게 유지됐다.2004∼2006년 한은의 중기 ‘물가목표치’는 2.5∼3.5%였지만, 실제 물가 상승률은 2.4%였다.

물론 물가는 낮게 유지되는 게 좋다. 그러나 목표치가 높으면 그때 그때 경기나 통화량 변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례로 저금리 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시중에 돈이 넘쳐나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을 때 금리를 인상했더라면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즉, 지난해 물가 목표치가 2%였다면 목표치를 상회했으므로 콜금리를 올릴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목표치가 2.5% 이상이므로 경기가 나쁜 상태에서 한은으로서는 금리 올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금융연구원의 하준경 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 목표치가 높은 편이어서 콜금리를 내리기만 쉽고 올리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한은이 지난해 유동성 과잉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콜금리를 인상했더라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연구원 송재은 연구위원은 “소비자물가 목표치가 높은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바로바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경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1999년이후 국내 경기 변동성이 4.76으로 컸지만 콜금리조정은 16회로 적었던 반면, 미국은 경기 변동성이 1.26에 불과했지만 콜금리 조정이 36회로 잦았던 것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목표치가 1∼2%로 낮았던 점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콜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경기가 약간 둔화되고 있고, 부동산담보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한은은 앞으로도 낮은 물가 때문에 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중기 소비자물가 목표치’를 정할 때 한은은 현재보다 0.5%포인트 낮춘 2∼3%로 잡길 희망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협의 과정에서 재경부 입장이 관철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재정 집행을 할 경우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만큼 한은에서 재경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높은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국제 자본시장에서의 소외 문제도 낳는다. 하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물가 목표치가 1∼2%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만 동떨어지게 높은 물가 목표치를 잡는 것은 자본 유입 등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가 목표치가 높을 경우 명목금리가 높아도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가 낮기 때문에 국제 자본의 유동성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와 물가 한국은행은 경기조절과 물가안정 등을 위해 콜금리를 조절하는 금리정책을 펴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축이 늘고(통화량 감소) 소비가 줄며 금융비용의 증가로 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즉,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다. 한은은 경기가 과열돼 물가가 상승하면(인플레이션) 콜금리를 인상해 경기를 진정시키고 그 반대일 때는 금리를 내린다. 그러나 지난 몇년간 경기가 나빠 한은은 저금리정책을 유지해왔고 그 결과 유동성(통화량)이 불어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요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