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개념서 임대전환 바람직 정부 연간 5000억 부담 과제

정부가 31일 내놓은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은 서민층뿐 아니라 일부 중산층의 주거불안까지 완화하겠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 비중을 늘려 ‘소유’ 위주의 주택 개념을 ‘임대’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다.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이 가격안정에서 주거복지와 임대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펀드’의 운용 손실을 재정에서 부담하겠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보장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공급만큼 늘어날지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대책을 입안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들어 서민주거 안정을 누차례 강조했지만 이를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비율은 지난해 말 총 주택의 3%에 불과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사업의 성격상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고 이를 책임질 공공부문의 능력이나 택지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에 크게 못미치는 3%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장기임대주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대안 중 하나로 ‘비축형 임대아파트’를 제시했다. 재원은 국민연금이나 생보사 등에서 조달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맞춰 30평형짜리를 10년간 임대하되 분양전환이 아니라 일반분양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정부 스스로 연간 5000억원씩 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족쇄를 찬 형국이 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임대주택을 팔아 매각차익을 남기면 적자가 보전된다고 하지만 임대주택을 짓는 주택공사의 부채만 22조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10년 뒤 부동산 값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분양전환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 역시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교육과 환경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수요도 천차만별일 수 있다. 정부는 공급만큼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 확대로 국민들의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3월까지 통계청의 인구전망에 따라 임대주택의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소요와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