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부담 덜 것” “민간분양 집값 뛸 것”

정부가 ‘1·3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장기임대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키로 함에 따라 일단 전·월세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 안정은 물론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적합한 택지를 구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없지 않다. 오히려 공공부문의 물량 증대가 민간부문의 공급 위축으로 이어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송파신도시,‘분당급’ 신도시 등 택지 확보가 관건

비축용 임대와 관련,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거복지본부장은 “서울에서도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송파신도시, 분당급 신도시에서도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좋은 입지에 공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 만큼 만족스러운 곳에 임대를 공급해 서민들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이다.

매년 비축용임대 5만가구를 지으려면 연 평균 200만평이 필요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는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여유분 600만평을 우선 활용하고,2011년부터는 택지를 올해부터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올해 공급할 예정인 비축용 장기임대 5000가구의 경우 김포 양촌, 고양 삼송, 남양주 별내, 수원 호매실 등 수도권에서 4000가구, 지방에서 1000가구를 내놓을 계획이다.

●민간 공급 위축시켜 집값 부채질?

고종완 RE멤버스 소장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급하는 임대라면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 다세대 등 단기 공급이 가능한 주택이 동시에 늘어난다면 임대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확보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으면 민간부문에서 주택을 건설할 택지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임대주택을 늘리면 민간분야의 분양주택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했으면 민간이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업체는 배제시키고 공공역할만 강화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그만큼 소유권이 있는 분양주택 물량은 감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주택은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