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최근 ‘선거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통해 “미국 등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및 선거주기를 일치시켜 선거비용을 축소시켰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고비용 선거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잦은 선거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켜 투자부진과 시장의 불안뿐 아니라 서민경제에도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내용 가운데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화와 금리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했다. 대선과 총선이 겹친 1992년과,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02년의 경우 통화량(M2)은 대선을 전후해 급격히 늘었다. 회사채 금리도 92년은 17% 안팎에서 12%대로,02년은 7%에서 6%대로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산업생산 증가율은 91년 9.6%에서 92년 5.6%로 떨어졌고 건설투자 증가율은 같은기간 13.59%에서 0.14%로 급감했다.02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다소 증가하다가 93년 1.2% 감소세로 전환됐다. 건설투자는 01년 5.96%에서 5.32%로 부진했다.

고용은 선거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인력차출로 02년 취업자 수가 1·4분기 88만명에서 4·4분기 40.3만명으로 급감했다. 근로손실 일수는 01년에 비해 46% 급증했다. 분석 자료는 “선거로 금리가 내렸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돼 투자가 부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소비는 전반적으로 늘었으며 02년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신용카드 활성화 등의 경기확장책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각종 선거를 전후해 경기진폭이 확대되는 현상이 뚜렷했으며 결과적으로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재경부는 분석했다. 실제 외환위기를 겪은 97년을 제외하곤 92∼93년과 02∼03년의 국내총생산(GDP) 순환변동치 등락폭은 최근 20년 사이 가장 컸다.

분석 자료는 선거를 앞둔 역대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계층간 갈등을 유발했으며 개혁과제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88년 출범과 함께 91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발표했다가 다음 정권으로 넘겼으며 90년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처분을 내용으로 한 5·8 대책도 9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완화하는 등 선거를 전후해 정책의 ‘냉·온탕’이 거듭됐다고 비판했다.

김영삼 정부는 95년 6·27 지방선거와 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복지관련 정책을 발표했고 김대중 정부는 02년 대선을 의식, 이미 밝혔던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보했으며 신용카드 확대 등 경기진작 정책을 쓰다가 뒤늦게 카드사 건전성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한편 선거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재경부는 ▲현금통화증가→금리하락·민간소비증가·물가상승 ▲조업일수 감소 및 선거인력 증대→고용과 생산 감소 ▲경기확장적 거시정책→경기진폭 확대→서민경제 피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기업투자 부진 및 개혁정책 지연→선거 이후 경제운영에 대한 부담 등을 꼽았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