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초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전면 적용’ 방침을 19일 스스로 뒤집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내 금융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금융 당국이 우왕좌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서울신문이 단독 보도한 ‘DTI규제 50∼70%로 일부 완화’(19일자 1면) 기사에 대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추진하고 있는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여신심사체계를 위한 모범규준 작업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이날 해명했다. 김대평 부원장보도 “DTI 40% 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적 없다. 다만 국민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DTI 규제와 비슷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금감원의 해명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금감원의 지휘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3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선진국처럼 DTI 규정을 포함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의 경우 다소 높은 45∼50%의 DTI를 적용하는 등 은행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상세히 설명했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도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DTI 40%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정식 발표만 없었을 뿐 사실상 금융 당국이 현재 투기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DTI 40% 규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공표한 셈이다.

설사 금감원의 해명이 맞다 할지라도 DTI 40% 전면 규제를 사실로 받아들였던 시장에 지난 2주일 가까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 일부에서는 금감원 기구 재편론까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2월 전면 규제라는 ‘설 익은 정책’을 터트린 뒤 실수요를 막았다는 부담에 발뺌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공직 조직인 금감위와 민간 조직인 금감원으로 금융 당국이 이원화되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만큼, 금감원의 위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자문위원인 경원대 경제학과 홍종학 교수는 “규제가 명료해야 시장에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신호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다.”면서 “담보물이나 대출 건수 등이 아닌 소득에 따른 규제가 가장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선진국 기준인 DTI 규제는 외면한 채 국적 불명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부동산 거품 잡기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두걸 경제부 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