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원·달러 및 원·엔 환율은 하락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잠재성장률 하락을 이유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절상 압력으로 달러화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원·엔 환율도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4%포인트)로 엔화 대출이 급증하고 일본이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인상에 소극적이어서 하락할 요인이 크다. 특히 원·엔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수출은 4.34%, 수입은 3.99% 줄고 관광 등 서비스 수지도 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제 3국에서 일본과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국내에선 엔화대출 증가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마저 우려된다. 따라서 정부는 원·엔 환율 하락의 충격에 대비해 물류비용 감소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는 2005년 이후 다시 확대돼 지난해 9월 말 현재 560조원에 육박한다. 최근 금리인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여 소비여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계의 가처분 소득에서 지급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본의 5%나 미국의 8%보다 높은 9%대를 유지하는 것이 이를 반영하며 결국 시차를 두고 실물 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가계대출 증가가 대부분 단기 변동금리나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로 이뤄져 집값 하락과 금리 상승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금리의 비중은 한국이 97.6%, 미국 31%, 독일 16%, 영국 35% 등이다. 따라서 소득수준을 감안한 대출관행 정착과 선진국형 장기주택금융(모기지)의 활성화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미국 경기는 집값 하락과 주거용 건설투자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2% 이하의 성장을 점치는 경착륙 경고도 나온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