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서울신문 2006년 12월25일 1면 보도>

여권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다음주 예상되는 고위급 당정회의에서도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당정협의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분양원가 공개논란을 끝낼 것으로 보인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분양가 상한제로 방향을 잡았고 분양가 검증위원회 활동도 활성화할 계획”이라면서 “당정간 한번 더 논의하겠지만 원가공개 문제는 상한제와 적극적인 검증활동을 통해 대응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했다.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택지에서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박병원 재경부 1차관도 SBS라디오에 출연,“분양원가 공개는 분양 비용을 싸게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장애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실제 집값의 차이는 건축비가 아니라 땅값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분양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상한제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부동산특위와 정부간 협의 과정에서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면서 “고위 당정회의에선 더 이상의 진전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경우 시장에서 혼선만 초래할 것이라는 데에 당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공공아파트에는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한 만큼 민간아파트에 대한 논의는 없을 것 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