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규제 방안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26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호텔에서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에서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출총제 폐지 및 대안논의는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출총제 대안 마련 작업은 현재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모두 끝낸 상태다. 정부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등 실물현장의 동요는 없다.”며 “이달들어 환율과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도 10%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해 올해 목표액 3180억달러보다 많은 3200억달러 이상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미국 달러화 약세, 미국발 세계경기 하강 가능성 등 대외여건 불안요인들이 지속될 수 있고 북핵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에 대비해 금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선제 대응을 지금부터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