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는 20일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강연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가 가능하지만 교역조건 악화로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는 사실상 불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 1·4분기에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면서 “재정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가 ‘불황’을 언급한 데 이어 경기부양을 뜻하는 재정의 조기집행이라는 표현을 직접 쓴 것은 참여정부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다.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GDP 기준으로 올해 5% 성장이 예상되는데도 국제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률 가운데 3.5% 포인트가 국민에게 소득으로 돌아가지 못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두고 부총리가 ‘사실상 불황’이란 말을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특히 “북핵 문제 등의 불확실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거시경제정책에서 일정 부분 새로운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내년 예산은 경기중립적이지만 분기별로는 재정의 조기집행이 필요하므로 12월 중 타당성 조사 등을 마치고 1월부터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권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11조원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 한도를 국회에 요청한 만큼 외환시장에서 언제든지 ‘스무딩 오퍼레이션’에 나설 준비가 됐다.”면서 “금리는 한국은행과 인식을 같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조찬간담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 재정의 조기집행 ▲물가압력과 경기의 하방리스크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은과의 거기경제기조 인식 공유(사실상 금리인상 반대)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확대 ▲연기금을 활용한 임대형 주택공급 확대 등 미시·거시적 경기대책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부동산 세제의 근간은 건드리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 공장증설과 관련해 권 부총리는 “투자계획을 제출한 8개 기업 가운데 수도권 규제완화만으로 가능한 4개기업의 투자계획은 11월12일까지 승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라면서 “다만 하이닉스는 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재무적 타당성과 환경문제 등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신문 10월9일자 보도>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