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북핵 사태로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연구소는 물론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들도 당초 전망치를 대폭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성장률의 급격한 둔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대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 하향 조정 분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가장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IMF는 북핵 사태 이후 우리 경제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3%에서 4.25%로 하향 조정했다. 잠정치(4.2%)를 먼저 내놓은 현대경제연구원도 북핵 문제를 반영한 조정치를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3%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비슷한 입장이다. 정부도 기존의 4.6%를 조정, 약간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비치고 있다. 오는 12월쯤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한은은 현재 4%대 초반으로 잡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자칫 3.5%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부가 잠재성장률 자체를 낮게 잡기 때문에 실질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성장률의 일방적인 하향 조정을 문제삼는 곳도 있다.

●북핵 파장은 럭비공?

한은 김재천 조사국장은 “내부적으로 추정치를 갖고는 있지만 북핵의 향후 파장 강도를 가늠할 수 없다는 점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팀장은 “북핵사태가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다.”면서 “금융시장이 최근 안정을 찾고 있는 것도 북핵 사태 해결이 잘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지, 실제로 북핵사태가 진정됐기 때문은 아니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금융연구원 신용상 박사는 “상황에 따라서는 성장률이 3%대로 뚝 떨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심리적인 요인과 소비·투자 등 실물요인이 겹쳐 시장이 급랭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 감소와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져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점차 금리·인플레 압박에서 벗어나고 있어 내년에는 달러 약세가 점쳐지고 있다.”면서 “이럴 경우 원화 강세가 불가피해 성장률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부양책도 약발 미지수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정부가 경기부양 수단을 쓴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출과 통화정책 수단은 예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사태가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은 물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해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해외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금리가 올라 금리 부담이 커지는 등 경제환경 악화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경기 전망은 복잡한 변수들에 둘러싸여 있는 가계 및 기업의 심리를 붙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처간 혼선 최소화, 불확실성 제거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미시적으로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