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2005년 토지소유현황’ 분석 결과 토지 보유의 편중 현상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았다. 특히 수도권 거주자는 전체 민간 토지의 35%, 가격 기준으로는 63.4%를 갖고 있었다.

●보유 실태 편중 여전해

외형적으로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4878만명의 27%인 1334만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의 평균 소유 면적은 1105평으로, 평균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9500만원 정도다.

전체 토지 소유자 가운데 43.6%는 1000만∼5000만원어치 미만을 갖고 있다.1000만원 미만의 땅을 가진 사람도 17.2%에 이른다.

하지만 상위 10명이 보유한 토지는 71㎢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 2190억원에 이른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의 0.15%, 금액으로는 0.10%를 10명이 갖고 있는 것이다. 상위 100명은 375㎢의 면적에 5조 3710억원어치의 땅을 갖고 있었다. 전체 면적의 0.77%, 금액의 0.43%이다. 수도권 거주 주민의 토지 편중 보유 현상도 두드러졌다. 서울 거주자는 전국 사유지의 17.6%를 갖고 있었다. 가격 기준으로는 전체의 34.1%에 이른다. 이어 경기도 거주자가 면적으로는 15.2%, 가격으로는 25.5%의 땅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 거주자는 면적 기준으로 2.4%, 가격 기준으로 3.8%를 갖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 사유지 면적의 35.2%, 금액의 63.4%를 갖고 있는 셈이다.

●강원도땅 47% 외지인 소유

전국의 관광지, 주요 개발지 등 요지는 외지인의 ‘투자’가 많았다. 강원도는 특히 사유지의 47.6%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민이 23.6%, 경기도민이 16.2%를 갖고 있다. 제주도 땅 역시 34%를 외지인이 갖고 있는데, 서울 거주자가 18.1%, 경기 거주자가 7.6%의 분포를 보인다. 경기도 땅도 35.3%를 외지인이 갖고 있는데 29.9%는 서울사람 것이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