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나라 협상단은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시애틀 시내 옛역사산업박물관에서 개막식에 이어 상품무역, 농업, 원산지·통관, 기술표준, 위생검역, 투자, 서비스, 금융·통신,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총칙, 환경, 경쟁, 의약품·의료기기 등 14개 분야 협상에 들어갔다.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남용 문제를 거론하자 미국측은 무역구제 관련 제도의 변경은 정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에 한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협상반의 명칭도 ‘무역구제’와 ‘세이프가드’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우리측은 그러나 한·미 FTA협상에서 미측의 무역구제 조치 남용을 풀어야 할 최대 과제로 꼽고 있어 물러설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배종하 우리측 농업분과장은 이날 시애틀 시내에서 열린 미 기업인 초청 리셉션에서 “무역구제 분과회의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면 우리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은 우리 협상단의 입장을 뒷받침했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와 관련,“(미국 입장에서도) 제도를 고쳐야 하는 것이라 쉽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 분과 협상에서는 공정거래법 등 경쟁 관련법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쟁·기업규제 관련 당국을 현행대로 유지, 존속한다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협상단 관계자들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가며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이나 우리의 현실을 묵과한 것”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균미 안미현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