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당·정 ‘금리인상’ 시각차?

한은 당·정 ‘금리인상’ 시각차?

입력 2006-07-08 00:00
수정 2006-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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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7일 이달의 콜금리 운용 목표를 현재 수준인 연 4.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쪽으로 펴겠다는 입장을 밝혀 8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재정 집행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경기 부양책을 추진키로 한 정부·여당과 금리 문제 등 경제운용에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 콜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석달 연속 동결했던 금통위는 지난달에 0.25%포인트 인상한 후 7월은 관망세를 유지했다.

이번 동결은 하반기 경기 상승세의 둔화 조짐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금융시장은 물론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증폭된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건설투자가 부진하나 수출이 견실한 신장세를 유지하고,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원활하고, 금융기관 여신도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해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은 이성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금리 수준은 경제상황을 뒷받침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는, 충분히 경기 부양적인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고유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며, 통화정책은 미래 물가에 초점을 맞춘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에 앞서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 당정회의에서 한은에 금리인상을 자제해줄 것을 협조 요청키로 하는 등 콜금리 동결을 우회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이 향후 콜금리의 추가 인상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이 물가와 경기 중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는 질문에 “경제 상황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손실과 경기하강에 따른 실업률 증가에서 오는 손실을 따져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경제성장의 위협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대응이 통화정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 총재는 특히 정치권 및 정부의 콜금리 관련 발언에 대해 “콜금리 결정 등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 위원 7명이 합의해 결정한다.”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제도와 환경이 지난 몇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말했다.‘외풍(外風)’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콜금리를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6-0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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