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재정적 지원 없이는 사실상 완전한 신·경분리보다 현 체제의 유지가 낫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난색을 표명하며 정부 지원이 필요 없는 지주회사 전환 형태를 제시해 향후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는 30일 자체적으로 확정한 ‘농협신경분리 추진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신·경분리’란 농협의 신용사업(은행업무)과 경제사업(유통업무) 부문을 떼어 놓아 각각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서는 현재 조직을 중앙회, 신용사업연합회, 경제사업연합회의 3개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중앙회는 신용과 경제사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며, 교육지원과 농정활동을 전담하게 했다. 다시 말해 신용사업을 완전히 떼어내 일반 또는 특수 은행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법인간의 상호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농협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가 자본금만 7조 8000억원, 경제사업 부분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금 4조 3714억원 등 모두 13조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며 시간도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국 신·경분리를 추진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간을 단축하려면 정부 등 외부로부터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재경부는 이같은 농협의 방침에 대해 “재정 지원은 말도 안 되며, 비용 계산법도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부분이 완전히 독립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사업 및 지배구조를 바꾸되, 분리된 신용사업 부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부실한 단위 농협 등에 대한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등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