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기업서 4년간 기금 30억 유입 불과

최근 법무부가 이자제한법을 부활할 계획을 밝히자 경제 관련 중앙 부처와 금융기관들은 일제히 “불법 사채시장만 더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자 상한선이 낮아지면 제도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들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도권에서 외면당한 서민을 위한 해법으로 무담보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과 같은 대안금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유일의 대안금융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은 ‘고립무원’ 상태다. 정부, 금융기관, 전문가들이 모두 입만 열면 “대안금융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에는 나몰라라 한다. 사회연대은행으로서는 금융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는 게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다.

●실질적인 지원없이 말만 요란

지난 2002년 8월 창립돼 NGO(비정부기구)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연대은행은 기업체·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신용불량자 등 서민에게 무담보 소액대출을 해줘 창업의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사회연대은행에 들어온 기금은 30억 5500만원에 불과하다. 삼성그룹과 국민은행의 기금이 각각 1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KT(2500만원), 옛 조흥은행(1억원), 산업은행(6억원), 금융감독원(2000만원), 신한금융지주(3억원), 연세대(1000만원) 등도 기금을 내놓았지만 액수가 적다.

금융 양극화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올해 들어서는 산업은행만이 5억원을 기부했을 뿐이다. 사회연대은행 임은의 팀장은 12일 “그나마 대안금융에 관심을 가져주는 기업체와 금융기관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자발적인 기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사상 최대의 순익을 내고 있는 제도 금융권의 무관심이 큰 문제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각각 1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냈다.

카드사와 저축은행, 리스·캐피털회사도 수백억∼수천억원의 순익을 내고 있다. 고객의 돈을 만지는 금융기관치고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가 없지만, 그 이익을 금융 소외계층에 재투자하려는 움직임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방글라데시만도 못하다

대안금융이 활성화되려면 금전적인 지원은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대부분 금융회사의 순익 중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와 금융 소외층에 재투자하는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돈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떨어지는 방글라데시에도 1100여개에 이르는 지점을 거느린 대안은행인 ‘그라민 뱅크’가 있다. 미국의 액시온, 영국의 GRF, 프랑스의 ADIE 등이 모두 영세기업, 빈곤여성, 청년실업자 등에게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 기관들이다. 이들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기부금, 휴면예금, 재정자금, 예수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겨우 휴면예금 사용을 법제화해 대안금융 기관을 키우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권과 금융권은 아직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이 서울에 편중된 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광역도시 거점화’ 등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지만 재원은 국민은행이 제공한 인프라 구축 기금 5억원이 고작이다. 나머지 기금은 모두 창업 지원 등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지출해야 한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