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경제의 단기적 전망은 밝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추세 때문에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원유의 수입 의존도와 고유가는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며, 고금리 추세는 가계와 중소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담당 부국장은 8일 정부와 가진 연례 협의 결과 올해 한국 경제는 5.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경제의 팽창으로 전자·자동차·선박 등의 분야에서 한국 제품들에 대한 강한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며, 수출이 증가하고 내수도 활발해 균형 성장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유가로 한국은 성장의 발목을 잡힐 수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경색은 국내에서 고금리를 유발, 가계와 중소기업에 압박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성급한 신용위축으로 성장을 위협하기보다는 더 많은 신용정보를 신용평가기관들과 공유하도록 금융기관들을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도 주변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데 인구는 고령화하고 있어 한국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IMF는 수십년 전 한국이 제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을 통해 성공한 것처럼 지금은 서비스업을 통한 치료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스템의 자유화와 자본시장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동시에 이해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규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비금융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고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특히 국민연금제도의 재무 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IMF는 그럼에도 한국이 지식기반경제를 창출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 한국경제의 미래를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