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3·30 부동산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두달 연속 3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책당국이 시중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4월 3조 2000억원에 이어 지난달에는 3조 1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3조원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확대 경쟁에 나선 데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잇따르면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달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318조원으로 4월말에 비해 무려 4조 6000억원 증가했다.2002년 10월(6조 1000억원)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모두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이날 발간한 ‘자산 가격과 유동성간의 관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시중 유동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은 주택 소유자의 담보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다시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주택 가격 상승→유동성(민간대출) 증가→주택 가격 재상승’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연계고리를 차단해 주택 가격을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적격성 심사 등 거시감독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동성이 주택 가격에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