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체성 보존 차원 신중 접근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화분야 논의는 한·미간 쟁점도 크지만 국내간 논쟁도 만만치 않다.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지난해 10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서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 등을 근거로 들며 문화적 다양성이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문화도 ‘산업’의 일부이며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협상 논의를 통해 보다 바람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므로 개방 논의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반대편에 있다.FTA가 타결되면 문화 부문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이라는 점은 양쪽 모두 동의한다.
●저작권자 보호냐 사용자의 편의성이냐
미국은 저작권을 작가 사후 50년에서 7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컴퓨터 램(RAM)상에 저장되었다가 전원을 끄면 사라지는 일시적 저장까지도 문제삼을 태세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저작물을 올리거나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적 정보를 저작권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는 강제 의무를 부과하라는 입장이다. 복제를 못하도록 막는 장치를 해제하는 경우도 저작권 침해와 같은 경우라고 강조한다. 목수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지적재산권 옹호보다는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문화부 관계자도 “창작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회적 발전 수준에 따라가야 하며, 대다수 사용자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침해해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주권, 창과 방패
방송쿼터도 한·미간 쟁점 중 하나다. 방송법 시행령과 방송위원회 고시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국내 제작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은 80%, 지역유선(SO)·위성방송은 40∼70%가 상한선이다. 지상파는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 방송비율이 1.5%다. 한 국가의 프로그램은 매체의 성격과 상관없이 60%를 넘을 수 없다.
방송업에 있어 외국자본은 33%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업과 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 정부나 단체, 외국인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으로부터 재산상 출자나 출연도 받을 수 없다. 미국 전미영화협회(MPAA)와 아시아태평양케이블방송협회(CASBAA) 등은 우리나라의 이같은 제한을 규제라고 주장해왔다.
최종일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산업분석팀장은 “방송시장은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광범위한 규제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개방이 유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캐나다는 지상파 방송 시간의 60%, 호주에서는 오전 6시에서 자정까지 주 시청시간의 55% 이상을 자국 제작물로 채우도록 하고 있다.
●문화 예외 인정한 선례들
지난 2003년 체결된 한·칠레 FTA에서는 문화분야, 특히 언론·출판·음반·공연·방송 등을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화적 예외’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 두 나라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고 보호할 필요를 인정했다는 근거다. 지난 1992년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제 2106·2107조와 부속서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를 규정했다. 문화다양성협약에서도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며, 다른 조약의 해석과 적용시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다.
목 연구원은 “조만간 국제법으로 효력을 지닐 문화다양성협약 가입국이 돼야 한다.”면서 “문화다양성은 생물학적 다양성만큼 인류의 장기적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도 “문화 분야에 있어 전면적 개방은 곤란하다.”면서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더 감내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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