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김재록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실채권’ 헐값매각을 통한 특정기업의 ‘부채탕감’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적자금을 잘못 관리해 부실 기업주와 외국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문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160조원에 가까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매입이나 출자, 예금 대지급, 자산 매입 등에 썼다.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금융기관과 부실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금융부실 막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불가피했나

기업이나 개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대출금 원리를 제때 갚지 못하면 이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바뀌고 해당 금융기관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져 부실금융기관이 된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부실채권이 많은 기업을 청산해 대출금의 일부라도 회수한다. 또는 구조조정 등 기업개선작업을 독려, 나중에 대출금을 받아낸다. 하지만 외환위기 직후는 부실채권을 정상 처리하기 이전에 금융기관이 먼저 쓰러질 상황이었다. 결국 공적자금을 토대로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부실 정리에 나섰다.

1997년 11월 이후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39조 7000억원. 이 가운데 92.6%인 36조 6000억원이 회수됐다. 예보는 부실채권 매입에 12조원 등 공적자금 108조원을 투입,33조원 이상을 회수했다. 그 결과 99년 말 61조원이던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해 말 9조 7000억원으로 줄었다.

●자산유동화증권 발행과 부실채권 매각으로 공적자금 회수

캠코는 싸게 산 부실채권을 되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한다. 먼저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이다.SPC는 이를 바탕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다. 또 구조조정전문회사(CRC)나 경매 및 국제입찰 등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도 한다. 예보의 부실채권 정리 방식도 비슷하다.

캠코는 38조원의 공적자금으로 장부가 111조원어치의 부실채권을 사서 74조원어치를 처리했다. 남아 있는 37조원 중 대우 관련 채권(출자전환)이 29조원으로 78.4%를 차지한다. 이를 팔면 공적자금 회수액이 지원금액을 넘게 된다.

●부실채권 정리가 특정기업 ‘부채탕감’에 악용됐나

현대차 계열사인 위아(옛 기아중공업)의 사례를 보자.97∼98년 산업은행은 위아의 부실채권 1000억원어치를 캠코에 팔았다. 캠코는 SPC를 만들어 ABS를 발행했지만 위아는 채무상환계획에 맞춰 빚을 갚지 못했다. 그 부담이 캠코에 넘어오자 캠코는 연체시 산은이 부실채권을 되사기로 한 ‘풋백옵션’을 적용, 산은에 다시 넘겼다.

이후 산은은 구조조정회사인 신클레어에 부실채권을 795억원에 매각했고 위아는 이를 851억원에 사들였다. 결국 부실채권이 이리저리 오가면서 위아의 채무만 149억원 탕감해준 결과가 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성원건설도 똑같은 방식으로 채무탕감을 받고 외국투기자본에 국부가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측에 따르면 예보는 공적자금으로 매입한 성원건설 부실채권 388억원어치를 66억원만 받고 론스타에 팔았고 론스타는 171억원에 성원건설에 되팔았다는 것. 결국 성원건설 부채는 217억원 탕감됐고 론스타는 105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험부족에 따른 ‘수업료(?)’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규모의 부실채권 정리를 해본 경험이 없어 우리가 비싼 수업료를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돌이켜 보면 경기회복과 외환보유고 증가가 예상보다 빨라 좀더 여유를 갖고 부실채권을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그같은 판단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안순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 상황을 감안한다면 부실채권 정리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금융기관의 정부 의존도가 높아지고 외국자본에 많은 이익이 넘어간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채권 등의 자산을 표준화·전산화·체계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면서 “장부가 기준으로는 헐값매각일지 몰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부실채권 정리에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