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과 관련,“인수자가 국민은행이든 하나은행이든 지나친 경쟁 때문에 ‘적정가격’ 이상으로 지분이 인수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과 하나은행의 과열경쟁으로 론스타가 ‘어부지리’해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국부 유출’을 우려하는 정부의 시각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국민이든 하나든 공정하게 경쟁한다면 누가 외환은행의 주인이 돼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수 대상자가 사실상 국민과 하나 둘이라면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가 가격 결정권을 쥔 ‘셀러의 시장’이 아니라 인수자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바이어스 시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적정가격 이상으로 높게 인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적정가격과 관련,“인터넷으로 실사가 진행중인 만큼 적정가격이 나올 것”이라면서 “정부가 그 이상의 가격으로 인수되지 않게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주가도 떨어지는 등 시장이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 논란에 대해 재경부는 “미국이 규제한다고 우리도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면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규제로 해결할 문제지 새로 규제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은행 인수합병시 대주주 적격 심사를 하는 금융감독원은 “공정위 의견을 존중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역내 예금시장 점유율이 30%, 전국 기준으로 10%를 초과하면 은행간 인수합병은 승인되지 않는다.

백문일 장택동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