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000여개인 정부의 예산사업이 3500개 수준으로 크게 준다.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나 총사업비 관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12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수립 이후 계속 늘어나 8000여개에 이르는 예산사업을 4000개 밑으로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은 정책목표 중심으로 통폐합되며 사업별 칸막이도 축소돼 예산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예산체계는 투입·품목 중심으로 사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비슷하거나 동일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세한 사업별로 칸막이식으로 운용돼 통합적인 재원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예산처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복사업은 통폐합·단순화하고, 성과 위주로 사업을 관리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퇴출이 쉬워지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현재 접경지역 지원·도서종합개발·오지종합개발·소도읍육성 등으로 세분화된 것을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통폐합한다.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제도와 총사업비 관리제도, 타당성 재검증, 각 부처의 예산 자율구조조정, 예산성과금, 예산낭비신고 제도 등으로 지난해 11조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올해는 12조원 이상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