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지난달 2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부동산 정책과 관련, 올해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노 대통령에게 교육·대외 개방 등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10대 정책과제를 담아 보고한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투기수요의 감소 때문에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데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에 연간 30만호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중소·벤처 기업의 활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강화 예산을 총 연구·개발(R&D) 예산의 4%대로 확충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도 담았다.

금융허브의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 통합법이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져야 하고, 금융시장의 선진화 방안으로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 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의 세부 발전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고서는 “과거 고성장기의 양적 성장전략을 과감히 버리고 효율과 혁신, 글로벌 경쟁력 배양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형 성장 전략으로 전환하면 우리 경제는 10년 안에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홍기기자 h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