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경쟁이 치열한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도 있지만 (금산분리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다면)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들은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지면 은행이 특정 산업자본에 넘어가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미 우리 사회는 한단계 성숙돼 있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자본은 외국자본과 국내 산업자본밖에 없다.”면서 “국내 산업자본이 밉다고 외국자본에 은행을 내줄 수만은 없으며 외국자본은 결코 천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008년까지 팔아야 하는 우리은행의 경우 여유있는 국내 몇개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참여하고 전문 경영인을 선임해 경영을 맡기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6-02-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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