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이 소득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훈련 등 투자를 늘리는 것이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주최로 열린 제1차 고위공무원 정책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분배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지출 가운데 교육비 지출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는 7∼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 수준인 의료비나 3%대인 주거비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그 차액만큼 개인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효과를 분석한 결과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