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 D램에 대해 결국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했다. 일본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자국 반도체업계를 보호하고, 세계시장을 휩쓰는 국내 업체들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같은 결정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통상관계는 한동안 냉각될 것으로 점쳐지며, 경우에 따라선 양국의 통상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20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세율 심의회를 열고 “하이닉스 D램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저가로 수출됐다.”며 상계관세 27.2%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7일부터 5년간 한국산 하이닉스 D램에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WTO 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이 정부 보조금에 해당하고, 업계의 피해가 있었다는 제소자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한 부당한 판정”이라고 밝혔다.

또 하이닉스 D램에 대한 미국(2003년 6월), 유럽연합(2003년 8월)의 상계관세 부과와 달리 일본의 조치는 하이닉스 채무 재조정 효과의 종료시점을 불과 1년 남겨둔 상황에서 이뤄진 매우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간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협력은 물론 더 나아가 전반적인 통상·산업 협력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이닉스측도 “일본 정부의 상계관세 최종 판정은 명백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보다는 자국내 업체의 주장만을 수용한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정부와 함께 WTO 제소 등 법적대응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상계관세 부과가 일본 수출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업계는 하이닉스의 채권단공동관리(워크아웃)가 일본에서 주장하는 ‘보조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트집잡아 관세를 물리는 것은 미국과 EU의 결정에 편승해 반도체 세계 1위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