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이 다시 970원대로 내려 앉았지만 이같은 하락세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들이 적지 않다. 수출입에 미치는 ‘이분법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환율하락을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과 내수 산업간 자원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가격경쟁력보다 제품의 질 중요
이미지 확대
박승 한국은행 총재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박승 한국은행 총재
12일 재정경제부와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에 따르면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거론되는 것은 수출 기업들의 손익분기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수출할 때마다 얼마만큼식 손해를 본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만 생각했을 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산업은 정보기술(IT)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도화했다. 따라서 기술에 우위가 있다면 환율이 떨어져도 국내외 시장에서 가격을 선도할 수 있다.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임금에 의존하는 산업은 중국 등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가 환율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갈 때 엔화의 가치는 45%나 절상됐다.”면서 “산업이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원화절상(환율하락)은 기술개발을 촉진,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아야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율 하락으로 수익성이 떨어진 한계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이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들으면 기분이 상할 얘기겠지만 환율에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규모가 작은 만큼 환율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수출업자였다면 수입업체로의 전환을 고려한다든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과감히 포기하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꼭 문을 닫거나 근로자를 해고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내수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촉매가 돼야
이경태 원장은 “우리 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이 떨어지면 내수산업 쪽으로 자원이 이동,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가격이 싸진 수입품과 국내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 내수산업에서도 구조조정의 압력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자원이 몰려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김종석 교수는 “더 이상 수출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도 환율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외부의 일시적인 충격만 흡수하는 미세조정(스므딩 오퍼레이션)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소득과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때문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기업의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6-01-13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