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용인·땅값 연기 ‘상승률 최고’

아파트값 용인·땅값 연기 ‘상승률 최고’

주현진 기자
입력 2005-12-28 00:00
수정 200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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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시장은 정부의 잇단 규제에도 불구하고 크게 출렁이며 두 자릿수 상승률로 마감했다.‘정책으로 시작해 정책으로 끝난’ 한 해였지만 지난해 상승률 1%대에 비하면 크게 오른 것이다. 재건축 규제 정책의 반사이익을 얻는 단지들이 크게 뛰었다. 판교신도시는 분당·용인 등 인근 지역 아파트 값을 올려놓았다. 서울숲 개장, 청계천 복원, 제2 롯데월드 등도 아파트 값을 부채질했다. 지방은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합헌 결정으로 대전·천안 등 충청권을 중심으로 값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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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10.62%, 전세 5.47%, 토지는 4.56%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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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시세 변동률이 매매가는 10.62%, 전셋값은 5.47%였다.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가가 12.60%, 전셋값은 6.99% 올랐다.

올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24.04%), 송파(23.08%), 강남(21.80%), 강동(14.59%) 순으로 강남권이 평균 21.74% 뛰었다. 이어 양천(14.70%), 용산(13.57%), 영등포(13.57%), 성동(11.07%)이 10% 이상 올랐다. 내린 곳은 한 곳도 없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와 새 아파트 대형 평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용인시(31.74%)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판교신도시의 후광 효과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과천시(30.60%)와 의왕시(19.26%)의 상승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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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도 올랐다. 변동률은 4.63%이지만 2004년(-3.63%)에 견줘 큰 폭의 상승세로 반등했다. 연초 마이너스로 출발한 서울 전셋값은 2∼8월에 평균 0.5% 오르다 8·31대책 이후 주택 구매수요가 전세로 바뀐데다 가을 이사철 수요까지 겹쳐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신도시와 경기도는 각각 15.70%,9.50% 상승해 서울보다 오름폭이 2배 이상 컸다.

한편 건교부에 따르면 토지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효과로 충남(7.27%)이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군(24.65%)과 공주시(14.38%)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토지보상금 유입이 기대되는 아산, 청원, 계룡, 논산 등도 덩달아 올랐다.

기업도시 선정도 땅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예정지로 선정된 전북 무주(14.29%), 강원 원주(3.23%), 충북 충주(5.82%), 전남 해남(4.28%), 전남 무안(7.56%) 등이 들썩거렸다.

올들어 11월까지 전국 땅값은 총 4.56% 올랐다. 지난 2004년 상승률은 3.86%다.

최고 화두는 재건축 아파트

2005년 1년간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평균 28.26%였다.2004년의 마이너스 2.36%에 비해 30%포인트나 올랐다.

올해 초 압구정지구 재건축을 60층 이상 초고층으로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소식이 전해져 재건축이 오르자 정부는 개발이익환수제 시행, 안전진단 강화,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을 골자로 한 2·17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초 고밀도지구 고층 재건축 허용과,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는 단지가 나와 반사이익을 누리면서 급등세는 지속됐다.

예컨대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한 잠실주공 1,2단지는 올해 송파구(45.21%)의 전체 재개발 상승률을 올렸다. 서초구(35.89%)에선 ‘제2의 롯데월드 건설’ 호재로 잠실 주공5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타운 건립이 호재로 작용해 대기수요가 생긴 점도 큰 몫을 했다.

8·31대책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한 때 된서리를 맞기도 했지만,10월 중순 이후 종합부동산세 등 관련 입법 지연과 재건축 시세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등했다. 그러나 이달 7일 서울시 의회가 추진하던 재건축 용적률 완화가 불발되면서 최근 다시 소강상태다. 개포주공 1단지 13평형의 경우 8·31대책 이후 4억 2000만원까지 빠졌다가 이달 초 5억 5000만원대를 회복했다가 27일 현재 다시 4억 9500만원까지 빠졌다.

‘정책으로 시작해 정책으로 끝난’ 2005년 부동산 시장

올해 부동산시장의 ‘핵’인 8·31대책으로 9월 한달간 서울 아파트값은 0.41% 빠졌다. 그러나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강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내년까지 효력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재개발·재건축되는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으라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제가 5월 중순 시행됐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9월 발표되는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가 많았다.

11월 말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으로 이달 말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되는 등 행정도시 건설이 본격화됐다. 충남 연기군·공주시 일대 2200만평으로 12부4처2청이 옮기기로 하면서 이 지역 아파트시장은 거래량은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축소된 주택담보대출이 강화됐고,11월부터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처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사거나 분양받을 때 대출받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됐다. 대출 총액은 11월 한달간 무려 3000억원을 돌파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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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05-12-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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