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서민경제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는가 하면, 소득 하위 30%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 8117건으로 1년전의 3.5배나 됐다.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파산신청 건수를 다 합한 1만 8509건보다도 훨씬 많다. 빚의 일부를 탕감해 주는 개인회생 신청도 지난해 9070건을 기록한 뒤 올 1·4분기 9327건,2분기 1만 1911건,3분기 1만 2793건 등으로 계속 증가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비숙련·저학력의 저소득층이 마땅한 소득원을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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